
[시그널픽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선거제도 문제점, 이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우리 당이 참정권 관련 국민의 마음 모아서 실현해야"
"오세훈 얘기 일부 이해되지만, 우리가 이겼다고 뺄 수는 없잖은가"
"한동훈 복당?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이현수 채널A 부장
◆출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②>
▷ 이현수 : <시그널 Pick> 두 번째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 안녕하세요?
▷ 이현수 : 오늘 의원총회를 앞두고 조금 전에 이성권 의원님도 얘기를 해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주요 주제는 선거 소청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긴급최고위를 열어서 지도부가 결정을 했고 일단 대안과미래 쪽에서는 왜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냐, 제대로 다시 얘기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도부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나경원 : 저는 이번에 6.3 지방선거 이후에 제가 아마 가장 먼저 베를린 예를 이야기하면서 재선거와 개표 중단을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선거에서 나온 부실한 이러한 선거의 형태에 대한 또 참정권이 박탈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원칙적으로 부분 재선거 부분은 시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선거 소청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 219조부터 224조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소청 마감 기간이 오늘이고요. 그래서 어제 아마 최고위의 결정을 거쳐서 한 것 같은데요.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참정권 박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를 세 가지 갈래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 재선거. 그러니까 재선거로, 문제가 된 곳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이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 무결점, 선거에 있어서 무결성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결과에 있어서 정당성 문제로 우리는 늘 선거가 부실하게 관리돼도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고 세 번째는 선관위의 거버넌스를 고치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큰 틀에서 원칙에서는 맞다. 다만 이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 이현수 : 실제로 조금 전에 이성권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선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어제 말한 게 당대표의 자리 보전용 구호 아니냐, 정치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 나경원 : 얼마 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재선거 찬성과 반대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2, 30대는 60-70%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선거가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 선거법에서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규정 때문에, 조항 때문에 안 되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이 선관위의 귀책 사유로 투표가 중단 되었을 때는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또 입증 책임 전환 조항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 이 조항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재선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는데요.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국 실질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는 무결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 부분이 너무나 엉터리였다는 것이 선관위 행태를 보면 우리가 그냥 억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가 완결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 개정안의 내용에 소급효 조항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청 절차와 이런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이 선거법 개정도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6.3 선거에 대해서 같은 책임을 갖고 있고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여야 막론하고 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부분은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 나경원 : 민주당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셀프 조사, 셀프 수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제 제가 서울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지만 패가망신 운운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같은 것을 축소시키고 겁박하고 이것을 부정선거론자이다, 일부 폭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참정권 박탈로 모인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빠르게 준비하고 빠르게 이것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 이현수 : 그 부분은 동의를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나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가 이거를 자리 보전용으로 있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용으로 쓰는 게 아니냐고 비판을 하거든요.
▶ 나경원 : 이제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이 전부 다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중진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게 담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선거 과정,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사실 국민들께서 우리 잘했다고 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이러다 대한민국 망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부족하지만 표를 주셨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누구의 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사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짜 재선거보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특히 TK, PK에서도 무소속 바람이 분다고 이것 좀 막아 달라고 그래서 제가 TK, PK도 새벽 5시 30분 기차, 첫 차 타고 가서 유세하고 한 지역에서 20분 이상 있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또 저희 지역에 돌아와서 지역 선거도 챙기고 했는데요.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한 결과이고 국민들께서 그런 저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렇게 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지해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마음을 잘 모아서 쇄신과 변화의 끈을 놓쳐서 안 되고 또 쇄신과 변화는 반드시 가열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수 : 제가 사실 오세훈 시장 언급을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재선거 주장이나 사실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하셨고 그러면서 나라면 재선거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재선거를 하더라도 당선될 거다. 출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던 터라.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직접 등판을 해서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 나경원 : 오 시장 말씀 뭐 일부분 이해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원칙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긴 데는 빼고 안 이긴 데만 넣는 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나 그 당선자들과 소통은 좀 있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선거가.
▷ 이현수 : 지도부가 당선자들과 소통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 나경원 : 네, 해야 할 필요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원칙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안 해.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선관위의 관리가 전체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가 중단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이긴 건 빼.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칙의 문제였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소청에 대한 부분, 재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투톱이 약간 결이 다르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가 목적이야. 확실하다는 입장이라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꼭 재선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당연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던데 어떤 쪽에 더 가까우세요?
▶ 나경원 : 제가 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이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선거제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런 계속해서 불신이 쌓이는 것, 그리고 선관위가 마치 치외법권 지역처럼 행동했던 부분을 이번에 꼭 고쳐야 하는데 당내에 자꾸 분열과 갈등이 앞에 놓인 것처럼 언론이 보도되거나 그것이 도드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력을 정말 총체적으로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동안 지금 원내대표 선거 뽑는다고 저희가 늦어졌죠, 계속해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실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주말에 위철환 물러나라. 위철환이 사퇴해야 하는데 어떻게 노태악으로 꼬리 자르기냐.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의 선관위에서 사실상 선관위의 모든 사무를 총괄했었는데 그 양반이 대행을 하면서 선관위의 여러 가지 셀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힘을 모으고 고쳐가야 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민주당에게 면죄부 주게 생겼어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로 분열의 목소리가 적어도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총의를 모아서 우리가 힘있게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그러면 선택하시는 문제 말고 대안과미래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성권 의원은 이게 당연히 선관위 개혁해야 하고 너무 심각한 문제지만 이게 부정선거론과 약간 선을 긋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거기에 당이 정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 나경원 :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은 개혁해야 하고 국민들 공감대를 얻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라는 단어도 오염이 되어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투표용지 부족하고 투표가 중단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의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퍼백, 쇼핑백 이송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요, 사실은 이런 건,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오염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광장의 외침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외침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외침에서의 부정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저는 이제 사전투표 부분도 그래요. 지금 최근에 사전투표가 50%에 임박하면 실질적으로 투표 선거 운동 기간 보전 13일이 보전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전 안 되는 선거가 되고 말았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도 또 투표함 이송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선관위의 행태들을 불식시키는 면에서도 저는 관외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본투표 하루 전에 같은 장소에서 투표함 이동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론화하고 해야 하는데 이제 잘못하면 숫자나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지나친 과장된 그런 것에 엮인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 열망을 담아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더 넓은 공감대를 얻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수 : 여러 논란이 있지만 본질에 집중하자는 말씀으로. 어제 서울청 다녀오신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신동욱 의원님 영상 올리시고 의원님도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당시 상황이 어땠던 건가요?
▶ 나경원 : 참 오만한 지금 민주당 정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잠실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던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을 변론으로 하고 대통령이 패가망신 운운하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든지 잠실의 시민들의 외침을 갖다가 폄훼하고 이것을 극단적인 세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통령과 똑같은 패가망신이라는 워딩을 쓰는 거예요, 서울청장이.
그러면서 그다음에 하는 말이 대한민국 경찰이 사람 잡아넣는 데는 최고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징역 10년 운운하면서 시민들을 겁박한 거거든요. 이거 사과받으러 갔는데요. 그 경비부장이라는 경찰 고위 간부가 이것을 지금 그 앞에 상황을 찍고 있는 보좌진을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어요. 멱살 잡는 게 폭행입니다.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일을 하나.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그 서울경찰청장 2시에 만나러 간다고 이미 통보를 했는데 그 양반 저희 앞에 나타나는 데 1시간 걸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총경급 과장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한테 카메라가 나가는 거 이거를 몇 번을 다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웬만하면 참고 나오시라 그래라, 나오시라 그래라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거를 우리가 그 과장과 이렇게 오랜 대화를 해야 하나. 참 오만방자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 그러한 오만방자함이 바로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나타난 것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분노하는 것은 일반 민노총의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대응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태도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시민들이 어떤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 가지고 이렇게 패가망신 운운하면서 처벌을 운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지금 본심은 어떻게든지 시민들의 외침을 축소시키고 시민들의 외침을 어떻게 보면 극악한 무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그 안에 있는 투표지 그리고 일부 있는 투표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전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관위가 이걸 그냥 무단으로 반출해서 이 증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에 이 증거 보전과 그리고 선수들이 필요한 도구를 가져오는 것을 체육회도 힘드니까 그 부분을 같이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 그냥 폭력으로 진압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민을 겁박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 두 가지 말한 거죠.
패가망신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이 강제 진압은 중단해 달라. 이것을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폭력 사태가 일어난 걸 보고 저희는 어제 그렇게 폭력을 만든 경찰 관계자는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
▷ 이현수 :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 나경원 : 네, 어제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현수 :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고 조금 전에 의총을 요구한 쪽에서는 소청 문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거취 그리고 총사퇴를 해야 한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런 주장도 하고 계세요. 실제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진 의원님들도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도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 나경원 : 정말 쇄신과 변화라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쇄신과 변화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중단 없는 노력을 위한 총의를 모을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 이현수 : 현 지도부로도 쇄신과 혁신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얼굴을 바꿔서 해야 한다는.
▶ 나경원 : 이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선거, 6.3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투표 중단으로 나타난 이 선거제도 개혁과 이 부분 굉장히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플러스 쇄신과 변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오늘 정말 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이현수 : 오늘 논의될 내용은 아니지만 짧게 여쭤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선 이후에 복당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급하지 않다고 했지만 보수의 전략 무기인데 왜 안 쓰냐는 이야기도 하시고 당내 중진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나경원 :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저는 지금은 그 이야기로 또 다른 당내 문제로 저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당내 문제에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죠, 쇄신과 변화. 그러나 당내 문제로 또다시 한동훈 복당 문제가 나오면 그게 또다시 당내 분열상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이현수 : 지금은 선관위 사태에 집중할 때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나경원 : 예.
▷ 이현수 :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 이현수 : <이현수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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