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2026-06-18 13:24 사회
창원지법 진주지원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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