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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병태, 부적절한 처신…엄중 경고”

2026-07-04 11:08 정치

 출처 뉴스1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배제고 징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고등학교 야구 경기의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처리 방향을 비판한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며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검열이 아니라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했습니다.

배제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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