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했던 3대 메가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서 기업과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도 민간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과 SK 등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해주신 기업들에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의 성패가 '속도'에 달렸단 점을 여러 번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는 점을 예로 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론 그렇게 빠른 거 같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필요 시 기간 대폭 단축 △토지 취득 과정에서의 강제 수용 절차 동시 시작 △통상 순차적인 행정절차의 병행 추진 등을 검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저 전원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인식하며 "기저 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전 추가 신설 역시 검토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기후부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기업을 향해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필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며 "체면 차리기나 혹시나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면 좋겠고 직설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관련 부처에도 "지원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두루뭉술해선 절대 안된다, 명확하게 해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선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란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주장한다"며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 취하는 게 맞는가"라며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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