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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배재고 긴급구제 신청 각하…“필요성 없어”

2026-07-24 14:41 사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에 대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한 겁니다.

인권위는 이 전 시의원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재심을 통해 출전정지 1개월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긴급 구제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각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긴급구제 신청 각하와 별도로 배재고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 전 시의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진정 사건은 계속 조사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경찰 고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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