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변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의 법원 판단을 고려하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씨는 최 씨의 태블릿 PC 관련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데도 1심 재판부가 특검의 수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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