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7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 14만 1781건을 적발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부정수급 기관 등에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번 총액은 2020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