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어마어마합니다.
입법예고를 했고, 당에서는 논의 한 뒤 최종안을 정하겠다는데, 정부 홈페이지엔 벌써 5천 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일주일도 안 돼 국민 의견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다수는 부정적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지는 걸 두고, "정부가 부부 공동 명의를 장려해오더니 왜 이제와 역차별이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0대 강남구 거주자]
"양도세에 모든 세금을 다 내면서 왔는데 종부세까지 강화되고,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까지 너무너무 개탄스러웠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축소시키는 걸 두곤 "실거주 은퇴자들에겐 사실상 '현대판 고려장'"이란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철재 / 서울 용산구]
"어머니 사시던 집을 상속 받았는데, 빨리 저도 팔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집이 안 팔려요. 자꾸만 이상한 정책이 나오니까."
세입자들은 실거주를 강조하다보니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70대 용산구 세입자]
"세입자인데, 잠이 안 와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포에 떨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하지?'"
정부·여당은 반발 여론을 반영해 이달 말쯤까진 세제개편안을 최종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으로 피해만 준다" 몰아붙였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폭탄은 전·월세로 전가되고…"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권재우
영상편집 : 강민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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