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가 이진숙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직무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0석이 필요한 제명이 쉽지 않자, 150석으로 가능한 법 조항을 새로 만들어 1년간 직무를 정지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선출직 국회의원의 권한을 의원들이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 논란도 예상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일 먼저 이진숙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호칭도 뺀 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토론회 개최를 문제 삼은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 이 의원 직무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200명 찬성이 필요한 국회의원 제명은 의석수가 부족해 쉽지 않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선출직인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엄기홍 /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분을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법 통과는 과반이고 3분의 2,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보다는 훨씬 더 바꾸기 어렵게 하라는 얘기…"
이진숙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사실상 탄핵하려 한다"며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정다은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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