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신지호 "과거 MB 때도 대법원장과 청와대 갈등"
신지호 "우리 국회도 못하는데, 유엔 규탄결의안? 얼마나 웃겨요"
박원석 "대통령엔 엄격한 조희대, 법인카드 사용엔 관대"
박원석 "한동훈의 조현 태도 탓?…본인 국무위원 때 어땠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박한 수요일 두 분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안녕하십니까?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정말 뜨거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법사위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의 작심한 듯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6분 동안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신지호 : 그거는요, 관례를 깬 건데. 작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아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발언을 한 건데, 워낙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고 국민적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꺼내서 읽은 6분짜리, 그거는 내가 왜 이번에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가? 그 근거와 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그 근거와 법리가 자기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잘못 해석했다, 그렇게 반박을 하면 되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논거와 법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또 그다음에 손솔 뭐 이런 진보당 이런 쪽 사람들은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인신공격을.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 유승진 : 법적인 걸 따져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좀 예상하셨어요, 이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 박원석 : 글쎄요, 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편의적이고. 그래서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입을 다물고 골라가지고 본인이 답변하고 싶은 거,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거.
▷ 유승진 : 조희대 대법원장이?
▶ 박원석 : 네, 답변하고. 굉장히 편의적이고 선택적인 태도죠. 그런 데다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증언하지 않는다. 그게 법에 나와 있나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법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내가 제청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 관례는 그냥 응해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이 왜 국회에 와서 증인 선서 안 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관례를 들죠?
그것도 법대로 하자면 국회법은 누구나 다 출석시켜서 누구나 다 증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필요할 때는 관례를 내세우고 자기가 또 불리한 것에 있어서는 법을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고, 일종의 이중잣대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적으로 어떤 게 우위에 있는지는 진짜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게 대등한 권한이라는 설도 있고. 결국 최종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이건 실질적 권한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통과 권한이 아니고. 그거는 이 제청권을 귀속한다. 무슨 얘기냐면 제청권은 보조적이고 절차적 권한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위한. 때문에 그에 대한 거부권도 있다. 재제청을 못할 바가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아니라고 어제 대법원장은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판단을 받아볼 문제라고 보고. 때문에 그동안 협의라는 관례가 지켜졌던 건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정당화하는 거 그거 원래 할 필요 없는 거다, 해준 거다. 법대로 하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헌법이 예정한 질서라는 건 헌법 조문만이 아니고 그 헌법이 담고 있는 취지, 그 취지에 따라서 성립된 관행도 헌법과 질서예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즉시, 즉시 예를 들어서 공석이 발생했어. 그런데 협의가 안 돼. 그러면 바로 제청권을 행사했으면 오해를 안 받았을 거예요. 5개월을 묵히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묶었잖아. 편의점 음료수처럼. 하나씩 주고 받읍시다.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이 법의 취지대로 처음부터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부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오해를 받죠.
▷ 유승진 : 하나씩 뜯어볼게요. 어쨌든 지적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관례라는 걸 본인 기준에 따라서 또 적용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언대에 서지 않는 관례, 이거는 본인이 또 지키고 또 다른 관례는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신지호 : 그런데 사전 협의를 청와대 측과 해왔다, 대면 협의를 해왔다, 그 관례가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한번 가장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사이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어요.
▷ 유승진 : 그랬군요.
▶ 신지호 :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 사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보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세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 대통령이 고르시면 어떻겠느냐? 또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명박 청와대에서 오히려 그냥 서면으로 보내라. 그래서 대면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례라는 것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자꾸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자꾸만 우열을 따지려고 그래요. 우열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헌법에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절차 순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가 갖죠? 대통령이 갖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했는데 대법원장이 임명 안 하면 되는 거고 국회가 동의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 결정권자는 대통령인 건 맞아요. 그리고 굳이 그걸 가지고 우위니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보조적 권한이다? 이거는 잘못된 엉터리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감사위원 제청권도 그때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사실상 그렇게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유승진 : 하셨죠.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그래서 거부한 거잖아요. 거부해서 다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있는, 지금 제청돼 있는 사람 중에서 다시 하는 건 특정인을 하라는 요구니까 그건 부당하니 처음부터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거를 재제청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 신지호 :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때 반려를 했잖아요, 손봉기 후보자 제청한 거를 청와대가 반려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법원행정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후보자 4인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사퇴 의사를 물어봤어요, 체크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민기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청와대가 왜 그 전화를 해갖고 그런 걸 하느냐 하고 그걸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지금 청와대가 더 이상 체면 구기지 않고 출구전략은 뭐냐 하면, 기존에 4명 있잖아요? 4명이 다시 다 사퇴하는 거예요. 사퇴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다시 뭐 청와대하고 물밑 조율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래서 후보자 4명에게 다 사퇴 의사를 물어본 건데 그것마저도 청와대가 시비를 걸었어요.
▶ 박원석 : 틀린 정보예요. 후보자 4명에게 전화했던 건 이번에 재제청 요구가 있는 다음이 아니고 훨씬 전이에요. 그 협의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추천을 하자 해서 일일이 전화했는데 일부 후보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 김민기 후보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 정도가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때문에 왜 그걸 법원행정처에서 전화해서 후보자를 사퇴를 시키냐? 본인이 제청을 해야지, 협의를 계속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 재제청 요구 이후에는 그런 게 일절 없었고, 보세요. 지금도 후보자들한테 사퇴하라고 할 게 아니고 대법원이 그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원래 법원조직법의 취지는 추천된, 그다음에 제청된 후보, 추천된 대법관 중에 임명이 안 되면 처음부터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게 법원조직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재제청 요구를 받으면 거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본인이.
▶ 신지호 : 아니, 그런데 청와대가 기존 4명 중에 하나 찍으라고 청와대가 그러고 있잖아요.
▷ 유승진 : 그런데 청와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헌재로 넘겨서 권한쟁의심판⋯
▶ 박원석 :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건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도 모르고 헌재도 무지하게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헌재가 뭐라고 입장을 내리겠어요? 원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 유승진 : 그렇죠.
▶ 박원석 :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제청권과 임명권 중에 어느 권한이 실질적 권한이고 어느 권한이 우위에 있는 권한인가?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고. 아니, 대통령의 의사가 반려라면 그러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반려라고 거기 안 썼기 때문에 이 실질적 의사가 반려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겠다, 이겁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 유승진 : 그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내를 가늠해보면 왜 손봉기 판사가 안 된다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대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왜 반려를 했는가, 반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헌법적 근거. 반려에 대한 구체적 사유. 이게 저는요,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논쟁해 봤자 별 의미 없고.
▷ 유승진 : 왜 의미가 없어요.
▶ 신지호 : 저는 이렇게 봐요. 청와대가 이미 꼬일대로 꼬였고 김민기 후보자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면 그나마 해결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 박원석 : 김민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쯤 됐으면. 그러나 손봉기 후보자가 안 되는 이유는 조희대 때문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차를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서면으로 던지고 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안 된다가 청와대의 뜻입니다.
▶ 신지호 : 이런 얘기를 해봤자 다람쥐 쳇바퀴지, 의미 없어요. 절차 어겼다고 우기면 반박하고 하는 게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 유승진 : 그런데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대법관 이대로 공백으로 쭉 가요?
▶ 신지호 : 솔루션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 말고는 사실 다른 솔루션이 있으면 청와대는 기존에 4명 중에 1명 찍자는데 그건 절대 솔루션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김민기 찍으라는 거 아니에요, 김민기.
▶ 박원석 : 추천위 다시 구성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왔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손봉기를 하겠다고 자기 제청권을 끝까지 하겠다고 우기니까 문제잖아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짚어보면, 물론 이것도 절차적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전 협의를 대통령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당 지적이 계속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나아간 선명한 대답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한 임명을 위해서 자진해서 협력을 해온 것이다. 이거 청와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헌법적으로 확립돼 온, 만들어져온 관행을 본인이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국감에 출석 안 하는 건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에 대부분의 대법원장들이 이견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제청할 때는 이견 없이 조정해서 제청을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누가 제청될 것 같다고 하니까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여당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 추천도 안 했어요, 제청도 안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제청이 됐습니다. 그때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지금 국민의힘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그때 같이 난리를 쳤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본인이 그동안에 협의해왔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답변을 보면 협의 안한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는 일이다. 그냥 그동안 해줬던 건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는 건데.
▷ 유승진 : 시인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원석 : 그동안 협의해왔다고 주장해왔잖아요,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 신지호 : 그건 법원행정처장 얘기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했다가 아니고 사전 협의가 꼭 필수적이고 그게 무슨 그 절차적 의무, 반드시 지켜야 할 그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지, 협의가 없었다, 안 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또 돌아가는데, 이게 사전 협의가 아까 제가 이명박 정권 때 사례도 말씀드리고 정권 때마다 양상이 다 달라요.
갈등은 상당히 거의 모든 정권에서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그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 양상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데 그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원활한 뭐를 위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본인은 이번에 그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최종적 결정권이 있는, 아니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손봉기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낙마시키든가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헌법적 절차가 있는데 왜 굳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사람만 딱 제청하라, 김민기만 제청하라 하니까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에요.
▷ 유승진 :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 상황이 또 계속 당분간 지속이 될 텐데 어제 법사위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진보당 손솔 의원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발언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다.”라고 답변을 잘 안 하시다가 답변을 여기에는 또 하셨습니다. 일단 제2의 윤석열이 무슨 의미이고 조 대법원장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 박원석 : 그러니까 법복 입고 정치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는 채로 일종의 자기 정치를 통해서 권력 기반을, 대권 기반을 닦았듯이 당신 그거 지금 따라하기 하냐? 이런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논점을 오히려 흐리는 질문이었다고 보고, 불필요한 질문이었고. 다른 질문 다 받았는데 그건 발끈해서 답변을 해요, 무시하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어제 또 서로 막 고함 치고 김태규 의원 발언 정지 당하고 파행되고 이랬잖아요.
▷ 유승진 : 그렇죠. 어제 그 영상 굉장히 화제였어요, 김태규 의원.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지적재산권이 손솔 진보당 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오리지널이에요.
▷ 유승진 : 그래요?
▶ 신지호 : 제2의 윤석열이 될 거다. 아마 또 대법원장 그만두면 대선 도전할 거다. 그 얘기를 아주 뭐 나름대로.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거의 궁예가 된 것 같아요.
▷ 유승진 : 왜요?
▶ 신지호 : 관심법으로 딱 보아하니 조희대 너 그럴 것 같다. 이거를 손솔이라고 하는 젊은 의원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거고 이 사람들 위성정당 그걸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 계열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걸로 망하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래도 근거와 법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황당무계한 궁예식 무슨 낙인을 찍어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얘기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도마 위에 올라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기서도 답을 했거든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지호 : 그게 보니까 3년 뭐, 3년 6개월? 3년 5개월? 그동안 대법원에서 와인 사들인 게 1억 원어치다. 그걸 다 마셨냐.
▷ 유승진 : 이렇게 들고 나왔더라고요.
▶ 신지호 : 뭐 그 얘기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이른바 우리가 옛날 선비들 얘기할 때, 비유할 때 딸깍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딸깍발이.
▷ 유승진 : 그게 뭐예요?
▶ 신지호 : 청렴하고 원리 원칙이고. 이런 딸깍발이 스타일이라고 해요, 제가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 술 한 방울도 안 마신 거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도 아주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까 제2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나 업추비 많이 썼다. 그러니까 논리로, 법리로는 안 되니까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국감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국회 운영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예정보다도 지금 순방을 많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올해 대통령 순방 예산이 다 말라버렸고 예비비까지 다 썼음에도 지금 그런 상태다. 그래서 해외 순방 가셔도 예산이 없어서 기껏 할 수 있는 행사가 동포 간담회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역으로 그것도 도마에 올라요.
▷ 유승진 : 그거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 박원석 : 그거는 이제 운영위 국감에서 따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법대로를 강조하는 사람이면 업추비 부정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답해서는 안 됐어요.
▷ 유승진 :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해요?
▶ 박원석 : 어제 보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신다, 다른 쪼개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 유승진 : 내가 카드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다.
▶ 박원석 :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찰이고 잘못이다. 그게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야죠.
▶ 신지호 :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 박원석 : 이게 정권이 들춘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나온 거고. 많은 기관에 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최종 결재권자는 늘 그 기관의 장이고. 그리고 본인의 카드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답변 중에 뭐 오마카세 먹는 게 직원들의 소망이어서 안 먹어본 음식을.
아니, 왜 법인카드 가지고 먹어요? 자기들 돈 가지고 먹어야지, 오마카세를. 7만 5000원짜리 먹었다면서요? 그런 답변을 해요,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남들한테 태산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대통령도 헌법 조문에 없는 자기한테 협의를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일단 머리를 숙여야죠, 잘못했다고.
▶ 신지호 : 인정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 유승진 :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만 다음 주제를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요. 김의겸 의원님이요, 악수 안 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 제가 보기에는 요즘 국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정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의원 질의하는데 말 끊고, 마이크로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이것도 정상이 아니고. 그게 무슨 형식적으로는 기관장 출석이 아니고 증인 출석이기 때문에 악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증인하고도 악수할 수 있는 거고 증인이면서도 기관장인데.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법사위 간사라는 사람이. 아니, 싸울 건 싸우고 문제 제기를 할 건 문제 제기를 하고 질타할 건 질타하더라도 악수할 건 악수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국회가.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 박원석 : 뭘 또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갖다 짚어요.
▷ 유승진 : 한번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또 전직 의원이시니까.
▶ 신지호 : 앵커한테도 막 뭐라 그래요. (웃음)
▷ 유승진 : 뭐라고 하실 수도 있죠.
▶ 박원석 : 컨셉을 잡았으니까. (웃음)
▷ 유승진 : 중수청장 후보자 얘기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어제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출근길에서 작심한 듯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에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발언을 시사했거든요, 직접적으로.
▶ 신지호 : 저는요, 이거는 진짜 도를 지나쳤다. 제가 야권 인사지만 임은정은 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 또 김용민 의원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뭐 시비 거는 건 그건 정치인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광주 중수청장 아니에요, 광주 중수청장. 그리고 중수청의 내부 규율이 있는 거예요.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건 다 없어졌지만 상명하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속된말로 중수청이 무슨 뭐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 유승진 : 기강의 문제다?
▶ 신지호 : 조직 기강의 문제예요.
▶ 박원석 : 그러니까 저는 광주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임은정 중수청장 당시인 엉뚱한 정치하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분이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돼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서 검사들한테 포위돼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한번 논란이 빚은 적이 있어요, 본인 인사권자를 향해서.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방 중수청장을 저분을 왜 시켰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방 중수청장을 시켜놨더니 출근길에 한다는 소리가 김지용 저 사람 자격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있고 없고는 인사청문회가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가 따질 일이고, 저런 얘기를 하려면 공직자 옷을 벗고 변호사가 돼서 이 평론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정치에 나와서 정치인으로서 얘기해야지.
본인이 공직자의 옷을 입고 저런 얘기를 하면 저 조직의 기강이나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기서 더 나아가면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그런 식의 언사를 했을 때 저는 주의하고 강하게 징계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유승진 : 누가 징계해요?
▶ 박원석 : 왜 못합니까? 검찰에서 했어야죠. 검사였는데, 법무부장관이 했어야죠,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 신지호 : 그때 안 하니까 자꾸만 이런 거예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수청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어제 출근길에서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얘기지만, 중수청 기관에 대한 얘기도 했다는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된 것 같다. 주무부처 장관이 66%인데 3분의 2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왜 3분의 2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중수청 정원의 인원이 찬 게 3분의 2 정도 되니까 그래서 3분의 2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인원수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할 것인가, 작동할 것인가, 그거를 더 보는 거지, 인원수가 몇 퍼센트 찼느냐는 부차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문 열어놓은 채로 이게 출발했다고 해서 개문발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개문발차도 아니에요. 그냥 개문, 문 열어놓고 주차한 거예요, 개문주차 상태예요, 지금.
▶ 박원석 : 이게 모든 일에 원인이 있잖아요, 결과에는. 원인이 뭐냐 하면 작년에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이 개청하기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하고 올해 1월에 중수청, 공소청법 제정하면서 10월 2일로 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2일이 다가오는데 내부에 여러 가지 이견이나 문제 제기나 아니,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만 하더라도 지명이 된 게 한 달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지연이 중간에 벌어지고 그러니까 10월 2일을 어떻게 미룰 수 없잖아요. 아니면 이걸 미뤘어야 해요.
법을 갖다가 재개정을 하든가 경과 조치를 만들든가 해서. 그런데 그건 또 하기 싫고. 그러면 또 검찰 개혁 미진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인력도 3분의 2밖에 안 찼고 지금 전산망 같은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심지어 기관장도 없고, 간판도 떨어지고. 총체적 난국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 얘기를 임은정이 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은 본인 일을 잘하면 됩니다, 광주 중수청장으로서. 그러면 광주 중수청이라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거기에 전념하는 게 본인의 임무지, 그걸 갖다 나와서 언론 앞에서 저렇게 평론하고 김지용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 신지호 : 지금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주말에 하고 지금 시중은행 5대 은행 AI 해킹해서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잖아요. 이거 수사 어디서 해야 하죠? 중수청에서 해야 해요. 지금 중수청에 오면 중수청이 감당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문주차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 유승진 : 오늘 썸네일 욕심 내시는 것 같아요. (웃음)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 사태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사실 범여권 내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X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 해명이 계속 나오면서 조국혁신당과 갈등을 빚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거든요.
▶ 신지호 : 제가 뭐 야권에 있는데 자꾸만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참 웃긴데. 이게 이렇습니다. 과거 같으면 지금 추미애 지사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가지고 설전을 벌이잖아요. 추 지사, 청와대에서 밥 한 끼 먹읍시다.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서 조율하고, 조국도 다른 당이지만 뿌리는 다 같잖아요.
조 대표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우리 소주 한잔 하면서 여기서 터놓고 조율합시다. 이렇게 처리할 문제를 요새는 다들 이재명 대통령 SNS 중독이라는데 다 그렇잖아요. 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까발리고 뭐 하고. 그거 이상한 용어들 갖다 거기다 올려놓고.
▷ 유승진 : 그런데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 신지호 : 그런 조정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게 청와대 정무 조정 능력이 완전히 지금 마비됐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 유승진 : 어떻습니까?
▶ 박원석 :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추미애 지사한테는 홍익표 수석을 한번 보냈잖아요. 그 기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통해요. 말 안 듣습니다. 때문에 뭐 만나봐야 별다를 것 없고 괜한 구설만 남길 것 같아서 안 만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뭐랄까, 의외로 약간 소심한 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화끈하게 다 만나자. 그래서 오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하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정리했을 거예요. 아니면 다 불러서 언론 앞에서 난상토론을 하든. 이게 워낙에 비주류이셔서 그런가 생각도 들고. SNS를 대통령이 최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뉴노멀이니까.
그런데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이. SNS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국정 전반이거나 아니면 국정 방향이나 정책 목표에 대해서 국민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진영 내부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두고서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저게 우선순위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꼭 저렇게 해야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권한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인사권을 행사했으면 나머지 국회의 몫이지, 뭘 그걸 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설득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간 뭐 뭐랄까, 질타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내용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저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들도 저는 강경파가 아니고 요즘 탈레반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교의적 집착을 하니까, 현실과 무관하게. 적당히들 해라. 그분들이 선명한 개혁을 주장하면 좋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정 전반을 선명하게, 민생이나 경제나 지금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혹은 AI 시대의 대전환이나 그런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 개혁만 잘 되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장 얘기를 하나 더 해보면 외통위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야당에서는 계속 지적을 했었죠. DMZ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 북한에는 왜 말을 못하고 우크라이나한테만 그러냐는 취지로 질타가 이어졌었고. 특히 한동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합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라고 물으니 조현 외교부장관이 쥐 잡듯 한다느니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왔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 외교부장관인데 답변 태도가 상당히 비외교적이에요, 상당히 비외교적이고. 오히려 정치인이 흥분하면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하면서 이게 톤다운을 시키는데, 한동훈 의원보다 이 조현 장관이 더 흥분하고 혀도 꼬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외교관은 좀 침착해야 하고 노련해야 하고 그런데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 유승진 : 정통 외교관이신데.
▶ 신지호 : 정통 외교관인데 그래요. 오죽하면 한동훈 의원이 이쪽 야당 라인 쳐다볼 때 얼굴하고 민주당 여당 라인 쳐다볼 때 얼굴하고 너무 다르다는 평을, 품평을 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달랐으면. 그런데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에다가는 찍소리도 못하고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한다. 일반 국민의 눈에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어제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저는 진짜 이거는 박장대소할 일은 아닌데요. 아니, 지뢰 제거. MDL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그거를 뽑아냈다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초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상 최초,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 폭발물을 설치해 놨어요, 폭발물을.
그런데 그 누가 설치했는지 알아. 너, 인마. 왜 설치했어? 너 이거 빨리해서 갖고 나가, 다시. 그런데 북한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응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제가 치운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 유승진 : 그렇죠.
▶ 신지호 : 그거를 대단한 일이고 역사상 최초라고 의미 부여를 해요?
▷ 유승진 : 한편으로는 우리 집에 들어온 폭발물을 내가 치우는 과정은 좀 위험하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 유승진 : 돈도 들 거 아니에요.
▶ 신지호 : 비용도 비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자화자찬을 해요? 이런 희대의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 박원석 : 일단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동훈 국무위원 시절에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 유승진 : 본인이 답변자일 때.
▶ 박원석 : 본인 답변자일 때. 국회의원보다 더 공격적이었어요. 국회의원보다 말도 더 빠르고.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조현 외교부장관 태도 탓을 합니까? 본인은 어땠는지.
▷ 유승진 : 쥐 잡듯 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원석 : 국회의원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표현을 써야 합니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쥐 잡듯 말고 또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입이 너무 거칠어요. 앞에 접두사 개를 안 붙이면 말이 안 되고. 그건 좀 아니죠.
▶ 신지호 : 이제 콘텐츠가 없어요. 저거 말고는 콘텐츠가 없어.
▶ 박원석 : 뭐가 콘텐츠가 없어요. 본인이 법무부장관 시절에 답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의원님한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실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그건 무슨 태도였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고.
저는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상응하는 조치의 선택폭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가 넘어가서 지뢰 매설을 할 수 없잖아요. 어디 폭탄을 떨어뜨릴 수 없고 사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확성기 정도인데, 확성기는 제가 보니까 안 될 거예요. 다 철거했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괴로워서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수색 정찰을 강화. GP 내에 다시 초소 세우고 이러는 것하고 지뢰는 쟤들한테 제거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남는 건 대통령 말이라도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승진 : 대통령이?
▶ 박원석 : 그런다고 평화 관리나 예를 들어서 긴장 완화나 이거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명백히 한쪽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잘못이라는 건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긴장을 높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는 의지대로 밝힐 수 있죠.
▶ 신지호 : 제가 확실한 솔루션을 얘기할게요.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대북방송을 자체 폐지를 했어요. 이게 1973년부터 쭉 이어져오는 거고 최근에 라디오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TV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북한이 23년 말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하고 국경선 요새 작업에서 지뢰 문제도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왔냐면 한류의 침투가 북한 체제를 뿌리째 흔들어놓는다.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 반동 이게 한류예요, 한류. 그다음에 평양 문화어, 평양말표. 그게 문화어라고 해요. 보호법. 그런데 평양 시내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 보고 오빠라고 하면 거기 잠깐 스라우, 공민증 좀 내놔봐. 보니까 진짜 오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서울말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남북 간에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이게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우리가 북한이 없는데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류.
그리고 그게 국정원 대북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차단을 했어요. 그거 다시 틀면 돼요. 그러니까 그 확성기 틀어서 저쪽에서 굉음 방송 틀면 우리 쪽 주민 쪽 피해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거 틀면 저는 확신합니다. 2015년 목함지뢰 때부터 그 정도하고 똑같이 북한이 인정하고 깨갱하고 나올 거예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있다.
▶ 신지호 : 그런 거 다 있는데 안 해요. 이 정권은 안 할 거예요.
▷ 유승진 :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어쨌든 지뢰를 제거한 작업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북한에서 외무성 성명이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알겠다, 그런 거네요, 북한은.
▶ 박원석 : 북한의 태도는 늘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여정이 나와서 적반하장식의 우리 쪽의 광대극이니 얘기를 했던 거나 우리 입장에 대해서 자기 지뢰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상응 조치를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 안에서 지뢰 폭파한 거로 상응 조치를 다했다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저는 국방부장관이 메시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지금 취임한 이후에 제가 제일 한심하게 보는 게 당시에 21사단 방문할 때 양복 입고 갔잖아요.
그래놓고 대변인 답변이 전역한 군인이기 때문에 원래 군복 착용은 안 하는 거다. 아니, 대통령도 전방 가면 위에 점퍼 입고 모든 국방부장관들이 풀 장착은 안 해도 점퍼는 다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지뢰 사고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전방부대에 간 건데, 패션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고 인상이고 국방부장관의 태도, 의지 이런 거로 보이잖아요, 국민한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모를 만한 사람도 아니고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도 아니고 군의 초엘리트 출신 국방부장관이 그런 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유승진 : 짧게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 통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2015년 목함지뢰 때도 그렇고 서한을 저는 보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신지호 : 그렇죠.
▷ 유승진 : 그런데 어제 조현 장관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안보리에 가면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이것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문제였어요.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도 있다. 이러니까 김건 의원이 놀랐나 봐요. 외교부 출신이니까 또. 아니, 안보리 서한을 보내는 건 기본 아니냐고 했더니 이런 세 가지 플러스 다른 고려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던데 안 보내는 건 좀.
▶ 신지호 : 유엔 안보리 총회에서 규탄 결의안 같은 걸 채택을 하는 것, 그거 당연히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심어놓은 거 우리 쪽에서 비용 들여서 그거 위험 감수하고 제거해놓고 역사상 이런 일 처음이었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자기 문제인데 그걸 유엔에 가서 이것 좀 규탄 결의안 해 주세요? 얼마나 웃겨요.
▷ 유승진 : 어떻습니까?
▶ 박원석 : 국회 결의안은 일부 문구상 이견으로 못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강한 규탄의 목소리 또 북한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이 나왔어요, 찍소리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은 채택은 안 될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유엔 결의안이 채택이 된 적이 없어요. 의장 성명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저는 입장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남북 관계 혹은 평화 관리론에 집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는. 제가 보기에 그걸 대표하는 분이 정동영 장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미 문을 걸어잠그고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의 말하자면 헌법까지 개정한 그 노선을 바꿀 여지가 없어요. 이게 메아리를 계속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건 하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평화 공세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해야죠. 그걸 왜 안 하면서 그렇게 이상적인 평화론에만 집착합니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에 정동영 장관의 인식이 대통령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 유승진 : 너무 크다. 알겠습니다. <정치속풀이> 마무리를 하기 전에 뒤에 또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의원님 나오십니다. 혹시 여쭤보고 싶으신 질문이 있으실까요?
▶ 박원석 : 신지호 의원님이 많으시겠죠, 저는 뭐.
▶ 신지호 :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 박원석 : 원만한 국정감사와 국회 운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관련된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