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국감에선 법원장들이 출석했는데요.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양쪽에서 몰아세웠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사위 국정감사장.
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은 직무유기 아니냐고 서울고등법원장을 몰아세웠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에 재판중지제도가 있습니까?"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재판중지제도도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는 문제 없지 않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가 중지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속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재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이 나랏일도 하고 하는데 일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부가 같은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에 대한 명태균 사건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1심 법원과 다르고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심급 제도상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오세훈에 대한 재판부가 공교롭게 도 동일하게 같은 재판부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이것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배당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뤄진 것이고…."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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