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이례적으로 여권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소설 동물 농장에 빗대며 "부당한 공격엔 맞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공적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방치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재판을 유죄로 판결한 게 대선 개입 의도였는지 규명하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와 사법부 능멸이 도를 넘었다'며 맞선 가운데, 법원 내부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판사가 정치권 비판에 나섰습니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어제 법원 내부망에 법 왜곡죄 신설과 검찰 폐지와 같은 움직임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 "최근 이뤄진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분이 계신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지배 계층에, 여권을 비유한 겁니다.
소설 속에서 불의에 침묵하던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하며,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아직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태희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