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고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조작기소라고 미리 결론 내린 특검법"이라며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기 위한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6일 오후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 “6일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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