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누가 봐도 꼼수…국격에 안 맞아"
"이란도 이걸 파병으로 안다…모르겠나?"
"전시작전권 전환, 미 태평양사령관 만나고 와서 할 얘기인가"
"이 대통령 관련해 조작기소 증거 있다면 내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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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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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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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①>
▷유승진: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시그널 Pick>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유승진: 의원님, 국방위 소속이시다 보니까 국방위 현안부터 짧게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어제 보니까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이게 어제 국무회의를 또 통과를 해서 이제 국회 제출 수순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의원님도 의사를 표시하시게 될 것 같아서요.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성일종: 이거야말로 동의 여부는 이러한 파병을 할 때 확대를 했는지, 그러한 원인, 이유 같은 경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굉장한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진: 꼼수요?
▶성일종: 네,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들을 해야죠. 저는 이번에 이 파병을 확대를 했잖아요, 오만만까지. 600해리에서 1200해리로 넓혔는데. 저는 이게 명분도 실리도 다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먼저 나무호가 피격이 됐을 때 우리 국민과 재산이 피격을 받은,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이란으로부터. 그때 단호한 결정을 했어야죠. 그랬으면 이란도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70%의 원유를 수입하는 경제적인 그 생명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과 자산이 피격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때 파병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걸 변명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란이 더 큰 협상이 들어왔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장금상선이 또 피격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있을 수 없는 이런 외교적인 실책을, 무능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병을 하기가, 국민 동의가 어렵고 이러니까 해적으로부터 이것을 권역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확대를 해서 작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해적이 움직이는데 거기 소해함이 왜 갑니까? 해적이 기뢰를 매설하나요? 누가 봐도 다 알 거를. 거기 폭발물 처리반을 왜 보냅니까? 누가 봐도 알 거를 꼼수로 해서 파병이 아니라고 한들 이란이 이거를 파병이라고 알고 있겠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격에 맞게 대한민국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네 번째 국가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무역 흑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격에 맞게 또 국민의 자존심에 맞게 파병이면 파병, 뭐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꼼수를 부려서 연장하고 하려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그런 요청사항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당당하게 했어야 하고 또 아니면 그전에 자유의 항행에 대한 국제연합기구가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참여를 하든지. 지금은 하여튼 시기적으로나 명분적으로 모든 면에서 저는 실기했고,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했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유승진: 알겠습니다. 작전에 대한 세부사항은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시기를 따져 봤을 때 잘못된 시기로 판단이 된다. 이런 쓴소리를 주신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전작권 전환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김병주 의원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셨었거든요. 미 태평양 사령부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내가 이렇게 또 당국자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SCM 내년 1월로 연기가 됐죠. 이때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도 결정이 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어떨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성일종: 태평양 사령관이 SC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보협의회잖아요. 여기에 멤버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협의를 해요. 그런데 태평양 사령관이 거기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훈련하거나 이러한 아주 일정 부분, 아주 일부분을 여기에 평가하거나 참여를 하겠지만, 의사결정 구조에 태평양 사령관이, 세상에 태평양 사령관을 만나고 와서 잘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얘기입니까? 이 전작권 문제는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이 운명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전작권이요. 저도 동의합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가져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6.25 때 우리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장비가 있었습니까?
비행기 한 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한테 우리 한국군을 지휘해 주십시오 해서 넘겨줬던 겁니다.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서 모든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이 미국이 우세하니까 넘겨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환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환수가 아닙니다, 전환이지. 우리가 넘겨줬는데 우리가 뺏겼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환수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전작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게 평시에는 우리가 다 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시에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한국군이 총지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위성 자산이 있습니까? 위성과 감시 자산이 있습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위성과 감시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있는데 우리가 위성이 5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한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하고, 나토도 사령관이 미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자주성 따지고 자주국방 따지지 않아서 미군을 총사령관으로 놨겠습니까?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밖에 없는데, 그 핵을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압도적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많은 나라의 협력 체계를 가지고 인구나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맹이라고 하는 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지, 그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달콤한 이런 말에 현혹돼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SCM을 하는데 태평양 사령관이 무슨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 속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승진: 의원님, 정치권 현안도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현장 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총도 있었고 의원님도 보니까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네, 다녀왔습니다.
▷유승진: 분위기를 읽으셨을 텐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소 취소 권한을 뺐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데는 향후 시나리오가 예상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성일종: 꼼수가 숨어 있죠. 아니, 조작된 거 있으면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증거 없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장관하면서 미래위원회 만들어서 탈탈 털어봤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와서 또다시 성남 라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넣고 이것을 지금 다시 또 여러 가지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건을 본인이 특검을 임명해서 하겠다는 게 그게 국민 정서에 맞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헌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께서요. 대통령 선서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헌법 준수한다고, 헌법 책 위에 손 얹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적 정의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게 상식과 법률을 대통령이 위반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범죄자가 재판관을 고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에 대한 우리 당이 얘기하는 이재명 탈옥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법률가이시고 또 공정하게 나라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표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죠.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의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은 낮아 보이고. 사실 이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방안 이런 대응 방안이 따로 있으실까요?
▶성일종: 사실은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당은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석이 적어서 아무리 저희가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국민한테 알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24시간 후면 여당이 중지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께서 이 부분은 아셔야 하고 또 국민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진: 의원님, 아까 시나리오를 제가 여쭤본 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통한 공소 취소 방식도 거론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 결론을 바탕으로 조작기소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공소 기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서 의원님 보시기에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흐르게 될 것 같습니까?
▶성일종: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시나리오를 다 짜놨겠죠. 저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테이블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공소 취소고 이 법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더 했습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쌍방울 회장을 데려다가 별걸 다 물었는데도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다 얘기를 하고,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국회에서 증언하시는 거를, 한 거를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뭐가 더 있다는 건지, 증거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십시오. 아니, 지금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정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억울하고 문제가 있고 조작이 돼 있다.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재판관이 판결할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을 하면서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죄를 지우겠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우려나 국가가 붕괴되는 것보다 법치가 파괴되는 것보다 개인이 지금 우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진: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는 계속 다음에 모셔서 현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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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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