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 당시 1조 311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약 3년 6개월간 입찰 마감 직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 금리를 맞추고,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연락처와 정보교환 방법까지 인수인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낮추고 추가 감경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라며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돼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KB증권 3321억 7800만 원 ,NH투자증권 2427억 8500만 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 3000만 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 600만 원, 대신증권 1200억 5100만 원, 삼성증권 1188억 6000만 원, 키움증권 838억 1300만 원, 메리츠증권 645억 6200만 원, 한국투자증권 379억 900만 원, 교보증권 137억 3500만 원입니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 1358억 4500만 원, 한국산업은행 623억 1100만 원, 하나은행 254억 6200만 원, NH농협은행 230억 300만 원, KB국민은행 39억 2500만 원입니다.
또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IBK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으로, 공정위는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 외에도 관련매출액, 위반 관여 정도, 조사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