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본 등 해외 원정 처방 열풍이 더욱 거세질지 주목됩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자가 치료 목적의 개인 휴대 의약품에 대해 이날부터 반입을 공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은 해외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는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쟁점화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관세청 국정감사에 이어 이달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구나 보따리상 방식의 대량 반입은 막아야 하지만, 적법하게 처방받은 개인 치료용 약품까지 세관에서 압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와 관세청이 전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을 들여오는 경우 △해외여행 중 정식 처방·구매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모두 허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해당 국가의 정식 의료체계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에 한하며, 반입 수량은 원칙적으로 6병(용기) 이내 또는 용법상 최대 3개월 복용량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 1회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3개월 치인 12~13개까지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아 들여오는 이른바 '스시자로(스시+마운자로)' 원정 처방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지속가능성 특례 가격조정' 제도를 도입해 마운자로 약가를 25% 인하했습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 목적에 한해 공적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미용 목적의 시장 가격도 함께 하락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마운자로 2.5㎎ 기준 한 달 치 급여가가 약 5만 원, 비급여 시장가도 8만~10만 원 정도라 국내 가격(약 28만~35만 원)보다 현저히 저렴합니다.
실제로 이미 온라인 일본 여행 커뮤니티 등에는 마운자로 처방이 가능한 현지 병원 위치와 예약 방법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1~8월 관세청에 적발된 여행자 휴대품 불법 반입 건수만 1,097건으로 작년 전체(134건)의 8배에 달했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원정 수요가 급등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해 온 만큼, 반입 허용을 계기로 무분별한 해외 원정 처방과 남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조치 시행 이후 나타나는 시장 변화와 원정 처방 양상을 관세 당국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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