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출처=뉴시스)
대법원은 오늘(12일)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배임과 증거은닉 혐의 교사 혐의는 무죄, 나머지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별도의 개인 횡령과 기자에 금품 제공한 혐의 등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측근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실제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23년 IMS모빌리티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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