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70대 여성 A 씨는 경기 여주시 식당에서 18년간 음식 조리 업무를 했습니다. 식당에 출근하려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은 사인을 '상세불명 심정지'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8년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약 12시간 동안 사업장에 머물렀습니다. 심정지 발생 전 12주 동안에는 주 평균 5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A 씨 유족 측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심정지와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이 불복 소송을 냈고, A 씨의 근무 환경을 살펴본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정지 직전 13일 연속 근무한 후 하루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한 데 주목하며 "고인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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