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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AI 등 수능 부정행위 땐 3년 응시 자격 박탈 추진”

2026-11-16 11:26 사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스마트 안경을 비롯해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로 우려가 커진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의심행동에 대한 감독 추가 안내 자료를 오늘 중 배포하고 "모든 수능 시험장에 개별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장관은 특히 "부정행위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험 중 스마트 안경 및 착용은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응시자격 박탈, 나아가 응시 자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국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이와 함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응시제한과 형사처벌을 명확히 알리고 수능 당일 모든 시험실에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해 강조하는 한편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전수 점검해서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또 "스마트 안경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라면서 "대학별 고사도 부정행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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