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모습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분석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나오면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 기간도 확대합니다.
또 국세청은 올해 제63차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 씨에 대해 시험 무효와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사실관계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과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의 대책도 마련해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최근 치러진 세무사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석 합격자가 15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한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수석 합격은 정당한 노력이 아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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