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전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 파기환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당은 이미 여러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를 계속 정리해 왔다"라며 "실제 탄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법리를 날카롭게 다듬는 일을 집단적으로 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임기가 내년 중반쯤에 마친다고 하지만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라며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은 어제 결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적어도 12·3 내란을 극복하고 온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내란에 부역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라며 "그것은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탄핵 결정이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이 상황을 변경시킨 것"이라며 "탄핵 추진단에서 주로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고, 민생과 함께 끌고 가면서 예산 국회도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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