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는 20일 공지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알렸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앞서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9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의원총회를 거쳐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하고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도 유지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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