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1단계 무역합의 불이행’ 조사”

2025-10-24 13:31   국제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출처 : 뉴시스/AP]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고, 미국 산업계와 노동조합 대상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알리면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 경주 APEC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간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만큼 이번 조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단계 무역합의 재논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조치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첫 집권 당시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섰고, 1년 8개월간 협상 끝에 지난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동안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2017년보다 2천억 달러 늘려야했지만, 항공기·대두·에너지 등 많은 품목에서 약속을 크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미중간 무역 긴장이 재점화된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관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