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경 변호사 “경찰불송치 결정문 처참, 기본적 법률 소양있었다면…” [정치시그널]
정 변호사는 오늘(29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검찰이 했던 범죄죄피해자 보호 역할을 경찰이 해야 한다면 경찰 인력은 양과질에서 향상돼야 한다"면서 "2021년 수사권 조정된 그 해 경찰의 모든 불송치 결정문이 정말 처참했다. 법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재 검사, 천재 판사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사건을 법정에서 유죄판결하기는 어렵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너무 성의없는 불송치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경찰 내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지휘 체계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부실한 수사가 이뤄지고, 형사재판에서 그것이 무죄가 나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는가. 범죄 피해자들이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검찰이 싫고 검찰이 작은 수사권 하나 갖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면 경찰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한다. 돈으로든 인력으로든 경찰에서 양질의 수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