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정책 엇박자에 “한미훈련은 목적 아닌 수단…NSC 문제 대통령도 인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통일부)
정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992년과 1994년의 팀 스피릿 훈련 중지는 북핵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8년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훈련 조정 문제가 결과가 되거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한 말이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 주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북미 대화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정 장관이 대통령 발언까지 언급하며 재차 반박한 것입니다.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의 관점과 시각이 다 다른데 그것을 통합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다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가 이상하다는 문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과 재차 각을 세웠습니다.
정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NSC 구조를 이상하게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같은 상임위원으로 만든 건 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장 3명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과 같은 급으로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된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외교부가 미국과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 회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에도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이현재 기자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