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3법에 무거운 책임…대응 방안 강구”

2026-04-13 14:45   사회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대해 "사법 제도 근간을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큰 줄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아의견을 표명하는 기구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임 의장에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의장에 조정민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