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우두머리’ 2심 재판부 기피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뉴시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판사 3명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를 신청했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진행은 정지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역시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중단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는데,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