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못 들었나?” 직접 추궁하자…조태용 “답변 거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조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조 전 실장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실장에 대한 신문에 나서며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건 피혐의자)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묻지 않았느냐"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아무것도 답변을 못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느냐. 나중에 동종 사고를 막으려고 해도 뭘 잘못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확인을 안 했느냐'고 말하는 것을 못 들었느냐"고 조 전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어 "'과실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든지 해야지 상사부터 사단장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을 못 들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