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 때문에 오늘 정치권은 물론이고 주식시장도 떠들썩했습니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국민배당금이 대체 뭐길래 말들이 많은 거에요?
요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 역대급 실적 올리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 많이 내게 되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년도 법인세만 100조 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업들의 초과 이익으로 늘어난 법인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서 국민에게 더 분배하자는 게 국민배당금의 개념입니다.
김용범 실장, 더 많이 걷힌 세금 국민에게 쓰자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Q. 이 국민배당금의 취지는 뭐예요? 반도체·AI 호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도체 호황기 기업들이 높은 실적 올리면서 노조가 더 높은 성과급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지난달 그런 삼성전자 노조 겨냥해 “성과가 노사만의 결실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수많은 인프라, 협력 기업, 주주가 연결돼 있다"고 직격했죠.
이어 김용범 실장이 어젯밤 sns에 쓴 겁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니다"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요.
기업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냐가 정부 경제 정책 관계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거죠.
Q. 그래서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을 어디에 쓰자고 한 거예요?
청년 창업 자산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 연금 강화 등을 위해 국민 배당금 쓸 수 있다고 사례를 들었죠.
Q. 오늘 야당에선 일제히 맹공에 나섰어요?
김 실장 국민배당금 발언 놓고 야권에서는 집중포화가 쏟아졌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우리 정부는 삼성-하이닉스 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주의로 가자는 청와대"라고 꼬집었고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예 “반시장적 메시지 낸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야당은 김 실장의 제안 두고 초과 이익 거둔 기업에 세금 더 걷으려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하는 거죠.
하지만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돈 많이 번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더 걷는 '초과 이익 환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Q. 오늘 시장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코스피 떨어진 게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금' 한 마디 때문이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코스피 흐름인데요.
장 초반 상승 출발해 8000 턱밑까지 갔다가 5.1% 급락해 7400선까지 밀려났었거든요.
이후 하락을 일부 만회했는데요.
이걸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5% 급락은 김용범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 영향이라고요.
파이낸셜타임즈도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김 실장 발언을 지목했고요.
Q. 청와대 고위 인사가 SNS로 갑작스레 이런 파격적인 화두를 던지니 시장도 그랬겠죠. 여당 일각에서도 동의했는데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면서 선 긋기에 나섰어요?
오늘 낮 민주당에선 옹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 이렇게 SNS에 적었습니다.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전략적·체계적 활용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요.
초과 세수를 어떻게 국민을 위해 쓸 건지 미리 논의하자는 뜻이라며 김 실장을 옹호한 건데요.
하지만 논란이 되자 오늘 오후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제안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은 이런 입장문도 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배당금 TF를 만든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요.
논란 빠르게 진화하며 역풍 막으려는 걸까요.
김 실장이 던진 국민배당금 화두, 청와대도 당도 신중한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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