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상식 파괴 주범…양극화 완화해야”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예고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