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는 이젠 기본권…국가는 AI시장 조직”
김용범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실장은 오늘(21일) SNS에 "AI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국가가 필요한 투자를 한꺼번에 쏟아붓고, 전 국민에게 대규모 이용량을 무상으로 지원해 단숨에 수요를 만들며, 막혀 있던 규제를 한 번에 연다. 중국이 그렇다"라며 서둘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실정은 그러나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해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산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최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공공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