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5년→9년…형량 확 줄었다, 왜?

2026-10-21 19:5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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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2심 선고도 나왔는데요.

1심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4가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중 2가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월)]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를 지시"한 것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때를 대비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원론적 차원의 지시라며 무죄로 봤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선고 직후 상고를 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유하영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