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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음을 일으키는 군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법안을
군 공항 이전 특볍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의 18대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국방위원회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위의 반란'이라고까지 불리는
사건의 전모를 정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건 지난 14일.

하지만 하루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국방개혁법안은 7개월째 묶어두면서
지역구 민원이 걸린 군공항 이전법은 서둘러 처리하라는 것은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총선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선거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로지 안보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법안 통과 이후 전국의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공항이전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수조원의 예산이 들고 대체부지도 구하기 어려워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의 거센 이전요구를 의식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발했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원 위원장이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한 국방개혁법안은
2015년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군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법입니다.

[전화인터뷰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전시작전권에 대비하려면 적어도 3~4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특히 군 지휘권인 군령과 군 행정권인 군정의 일원화가 무산되면
천안함 폭침 때처럼 북한의 도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국가안보 이익과 지역구 민원이 충돌한
'국방위 반란' 소동은 국민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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