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 수법도 가지각색

2012-06-13 00:00   경제,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변호사나 의사처럼 돈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이
지난 해에만 3천 600억원의 세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법도 참 다양합니다.

저같이 꼬박꼬박 세금내는 직장인과 서민들에게
부끄럽거나 미안하기는 할까요.

하임숙 기잡니다.


[리포트]
외국인 성형 관광객이 즐겨찾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모집한 뒤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또 인근에 호텔도 열어
성형과 호텔을 패키지로 팔아
총 31억 원을 벌었습니다.

[인터뷰 :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
"외국인 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하게 하여…."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약 600명을 조사한 결과
3600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도 70명에 대해 추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 덕분에 고액 사건을 수임했지만
성공보수를 처형이나 친구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또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등록해
소득을 분산신고해 총 14억 원에 대해 탈루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친인척을
임대관리인으로 등록한 뒤
주지도 않은 월급을 줬다고 허위로 꾸며
총 23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도덕적 의무가
부과된다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국민으로서 최소한 의무도 다하지 않은
일부 엘리트 계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