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도마위의 정치]여야, 표 욕심에 밀어붙인 ‘무상보육’ 책임 떠넘기기

2012-07-05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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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치권이 표 얻을 욕심에 밀어붙였던
영유아 무상 교육이
시행 넉달만에 중단되게 생겼습니다.

예상대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될 줄을 정말로 몰랐던 걸까요?

도마 위의 정치, 송찬욱 기잡니다.





[리포트]

무상보육을 떠맡게 된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 4세까지 확대하는
무상보육에 앞서 현재 2세까지 지원할 보육비도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주운 / 서울 서초구청 여성가족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신규로 늘어난 무상보육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새누리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내세워 재미를 본 민주당에 질세라 올 4.11 총선에서 무상보육 확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집행을 맡은 지자체의 보육예산이 고갈되자 정부에 예비비 투입 등 대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인터뷰: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직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심재철 / 새누리당 최고위원]
"무상보육을 민주당이 처음에 당론으로 했고,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뒤따라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이해찬 / 민주통합당 대표 (어제)]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민주당은 부자에게도 세금으로 공짜보육 혜택을 주는 무상보육을 새누리당보다 7개월 앞선
지난해 1월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득 하위 70%까지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안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 통과시켰습니다.

선심경쟁에 바빴던 여야는 이제 보육예산이 동이 나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