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법원 “휴대전화요금 원가 공개하라” 판결

2012-09-06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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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동 통신 요금 원가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개 결정 자료는 2·3세대 통신 서비스로
LTE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크다며
방통위에 원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방통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