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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현직 판사 “김병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 공개비판 논란
2013-03-12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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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SNS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다',
'현직 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 입니다.
[리포트]
현직 부장판사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 조직이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라며
"이 곳의 수장에 여러 흠집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주장도 쏟아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 이라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 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글이 확산되면서 SNS 상에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격려와 함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서 관련 글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최 부장판사를 회부해 징계를 내리진 않았지만,
"법관은 의견 표명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신중한 SNS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