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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NLL을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NLL을 무력화 시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NLL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 불명확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괴물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 (지난 2007년 11월)
NLL 그을 때
우리하고 합의한 일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토선 획정, 영해선 획정, 획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NLL을 그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북한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은
북한의 NLL 무력화 논리에 말려든 측면이 있습니다.

60년 전 휴전회담에서
NLL을 설정할 당시
북한의 해군은 전멸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한국해군이 더 올라가지 못한다'는 북방한계선은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토선이
NLL보다 더 남쪽에 있다고
억지를 폈습니다.
그 결과가
1,2차 연평해전이었습니다.

NLL이 국제법상으로 근거 없다는 주장도
평면적인 주장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국제해양법에 따라 두 나라가 조율해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휴전상태일 뿐인
남북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현재의 국경선'인 NLL을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의 면전에 한 '괴물 같은 NLL' 발언은
더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곽정아입니다.

[뉴스현장]노무현 전 대통령, 북한의 ‘NLL 무력화’ 논리에 말려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