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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복지재정 확충부터 지방공약 이행까지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은 비었습니다.

(여) 올 상반기에만 10조 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재정절벽에 버금가는 위기가 우려됩니다.

김상운 기잡니다.

[리포트]

국세청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세수실적은 총 82조1262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거둬들인 세수에 비해
약 9조 원 가량 적습니다.

연간 징수목표액 대비 세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저조합니다.

올 5월말 기준 세수진도율은 41.3%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재정절벽에 맞먹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화인터뷰: 조동근 명지대 교수]
“이 정도로 가면 보수적으로 가파르게 잡지 않고
연간으로 20조 원이 모자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정부는 올 5월 실시한 추경효과 등이
올 하반기쯤 반영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태연합니다.

[전화인터뷰 (음성변조): 기획재정부 관계자]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 근로소득세도 많이 늘어날 테고. 세수가 조금 부족하겠지만 충분히 관리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주듯
경기가 단시간에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결국 세수부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세출을 줄이거나 추경을 추가로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추경안 편성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한번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운입니다.

[뉴스 와이드]“재정절벽 맞먹는 위기 올 수도”…상반기에만 10조 세수 ‘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