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정청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재정건전성이 우선이냐, 공약이 우선이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빠르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저는 이번 토론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곳간지기 역할을 해야 하니 가급적 빚을 안 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존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권 입장은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코로나19 같은 미증유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정하는 정치적 결단에 가깝습니다.
[정하니 앵커]
변호사님, 역시나 관건은 재원일 겁니다. 민주당 안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기존 정부안보다 3조원이 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전지현 변호사]
결국 국채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영역은 법치나 재정의 기본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차 추경 12조 정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으로 메웠습니다. 이번에 홍남기 실장께서 중심을 잘 잡으셨습니다. 2차 추경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편성된 공무원 인건비나 국방예산을 전용해서 7조 6천억을 마련하고 지방 부담을 2조 1천억으로 돌려서 구조로는 70%까지 지급하자고 했었습니다. 이걸 전 국민으로 지급범위를 늘려버리면 3~4조가 더 필요한데, 한 번 예산이 짜이면 전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재원의 문제입니다. 기존 정부 기조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성완]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대원칙은 일단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공백이 없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정교하게 70%를 걸러낸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라내는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주고 난 다음 나중에 소득과 함께 다시 환수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현]
행정비용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를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세수확보가 얼마나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과 단순비교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돈을 푸는 것과 달러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우리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38% 조금 넘어갑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면에서는 좋은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에 따라 빚이 늘어나는 것을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방송일 :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정청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재정건전성이 우선이냐, 공약이 우선이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빠르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저는 이번 토론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곳간지기 역할을 해야 하니 가급적 빚을 안 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존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권 입장은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코로나19 같은 미증유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정하는 정치적 결단에 가깝습니다.
[정하니 앵커]
변호사님, 역시나 관건은 재원일 겁니다. 민주당 안대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기존 정부안보다 3조원이 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전지현 변호사]
결국 국채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 영역은 법치나 재정의 기본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차 추경 12조 정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으로 메웠습니다. 이번에 홍남기 실장께서 중심을 잘 잡으셨습니다. 2차 추경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편성된 공무원 인건비나 국방예산을 전용해서 7조 6천억을 마련하고 지방 부담을 2조 1천억으로 돌려서 구조로는 70%까지 지급하자고 했었습니다. 이걸 전 국민으로 지급범위를 늘려버리면 3~4조가 더 필요한데, 한 번 예산이 짜이면 전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재원의 문제입니다. 기존 정부 기조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성완]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대원칙은 일단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공백이 없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정교하게 70%를 걸러낸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라내는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주고 난 다음 나중에 소득과 함께 다시 환수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현]
행정비용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를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세수확보가 얼마나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과 단순비교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돈을 푸는 것과 달러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우리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GDP 대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38% 조금 넘어갑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면에서는 좋은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에 따라 빚이 늘어나는 것을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