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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자는데 사표 수리하면…” 김명수 녹취 파일 공개
2021-02-04 12:07 사회

국회가 오늘 오후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판사 탄핵은 사상초유의 일인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 불가 입장을 밝히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은후 기자!

[질문1]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리포트]
네, 오늘 오전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이라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녹음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으로 지목된 인물이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좋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녹음파일이 자신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표를 내려고 김 대법원장과 면담했을 때 대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김 대법원장 추정 인물이 "오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며 사표 수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발언도 하는데요.

임 부장판사 측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건, 김명수 대법원장 측이 어제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입니다.

[질문2]
녹음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측이 거짓말을 한 셈인데 오늘 김 대법원장 입장이 추가로 나온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녹음파일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김 대법원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녹음파일 공개 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의식해 사표 수리를 안한 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직권남용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거짓 해명까지 한다면 누가 판사들을 믿겠냐고 자조하는 목소리도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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