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예비경선에서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던 바로 기본소득 공약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직접 이제 공약으로 발표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방 예산이 53조 원 정도 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 국민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과 맞먹는 예산을 소요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첫해 같은 경우는 1년에 25만원. 그래서 매년 25만 원씩 늘려서 마지막 해에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그러면 50조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법안도 이미 발효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국민들한테 공론화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 지사가 저걸 2023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할 수 있는 세금을 걷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토지에서 나오든, 아니면 탄소세에서 나오든, 아니면 다른 목적세를 거두든지 간에 그 재원이 확보가 돼야 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돼야만 이게 마지막 해에 1인당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지. 53조 원. 1년 국방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서민들한테 가는 특히 못 사는 그런 하위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복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혀 손대지 않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손댄다. 그러면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실행까지는 상당히 지금 저게 아닌 거고, 자기 생각인 거고. 실제 실행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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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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