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 세금 vs 중형차 값…종부세 부과 갑론을박
[채널A] 2021-11-23 17:5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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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사실 관계부터 확인을 해보면 전 국민의 2%의 대상이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94만 명. 세액도 세 배 이상 늘어났고. 작년과 종부세 온도차는 꽤 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전 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이 전망하기로는 올해의 종부세 대상자가 80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거의 15만 명 이상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것부터. 정부 여당이 아주 철저하게 이 종부세 거두는 것에 대한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빗나가는 그러한 통계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조세 저항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액이 불과 1년 사이에 1.8조 원에서 5.7조로 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상위 2%에게 해당되는 세금이라 하여도. 세액이 1년 만에 세 배 이상 늘어나는 세금. 과연 정밀한 기준을 가지고 거두는 것인지.

그리고 뒤에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게 결코 상위 2% 고가 주택 소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담이 아래로 아래로. 그러니까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문제가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을 신나게 올려놓고 그 올린 책임을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의 국민들에게 돌린다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기조로 내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모로 논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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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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