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가 끝이 아니다…대통령실 “뿌리 뽑는다”
[채널A] 2022-12-09 19:1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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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파업과는 타협이 없다고 외쳐온 대통령, 화물연대가 복귀 했더라도 불법 파업으로 경제에 입힌 손실을 그냥 넘길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원점 재검토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김단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와 파업 중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뿌리 박혀있는 악습, 잘못된 관행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파업은 끝났지만 작은 불법 행위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겠다면서 허가 없이 차 번호판을 뗀 화물연대 집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차질을 빚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홍보수석]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줬습니다. 정부는 노사문제 관해서 흔들림없이 법과원칙 지켜나가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파업이 끝난 후 미참여자나 조기복귀자에 불이익 주는 악습까지 모두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 전에 제안한 것이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김태균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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