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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제출 버티는 노조에 대응책은 과태료뿐?
2023-02-16 19:25 정치

[앵커]
지난해 말, 정부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노조의 3분의 2 정도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조들은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회계 자료 제출을 두고 정부와 노조가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지난 2주 동안 요구했지만 민노총의 75.4%, 한국노총의 61.3%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표지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에 맞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가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지난해 12월)]
"우리의 노동 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조직적 불응으로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거고요. 그래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확인하는 절차가 몇 개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거고요."

그러나 회계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후 현장조사 거부와 방해에 대한 추가 과태료 외에는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일단 전체 노조의 36.7%가 제출한 회계 자료를 분석해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민노총의 회계 자료 공개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민노총은 "노동부의 시정 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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