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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회고록’ 공무상 비밀 누설 거론…“검찰 욕받이 만들었다” 싸늘
2023-03-19 19:11 사회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회고록은 친정인 검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책을 쓴 이유를 설명했지만, 정작 그 후배들의 시선, 싸늘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펴낸 저서 곳곳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에 보낸 서면 질의 내역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아들 노건호 씨 진술 내용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당시 대검 중수과장에게 보고받은 내용도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인데,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제3자' 고발로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당시 기억이 아닌 수사 자료를 별도 보관했다가 저서에 활용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또, 이 변호사는 책 서두에 "후배 검사들이 검사의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 내부는 싸늘한 반응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직을 떠난 자로 인해 전·현직 검찰이 한패처럼 싸잡아 욕먹고 있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직에 부담만 줬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 또 조직을 내세우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사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법적 대응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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