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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아냐”…경찰 때린 예비 검사 ‘임용 취소’
2023-04-11 19:47 사회

[앵커]
새내기 검사로 임용을 앞둔 로스쿨 졸업생이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내가 누군지 아냐"며 폭언까지 했습니다.

그릇된 특권의식부터 배운 걸까요?

검사 임용은 취소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주점.

지난 1월 30일 자정을 넘긴 시각, "모르는 여성에게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장소입니다.

32살 여성 황모 씨가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황 씨는 출동한 남자 경찰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머리채도 잡았습니다.

"왜 한쪽 편만 드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인 황 씨는 이달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황 씨는 경찰서로 이동한 뒤에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어느 라인이냐"며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황 씨 / 피고인]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고는 왜 물어보신 겁니까?) "…" (시험 합격도 안 했는데 특권의식 벌써 생긴 건가요?) "…"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되지 않은 걸로 하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이 가벼운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부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황 씨를 검사 임용 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했고,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황 씨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등록을 받아줄지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강승희
영상편집: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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