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는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죠.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경찰은 지난 4년간 불법 집회 단체를 분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위 전력을 파악하기 힘든 거죠.
국민의힘은 원상복구를 검토 중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연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뜯어내고 방패를 뺏으며 집회를 했습니다.
[현장음]
"지금은 국회를 월담하는 등 집시법상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는 불법 폭력 집회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불법 폭력 집회 단체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최근 민노총 1박2일 노숙투쟁 이후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가 확보한 경찰 답변서에 따르면 전력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이후 생긴 폭력 집회 단체의 정부 보조금 제한 규정이 2018년 삭제됐고, 이후 불법 집회 단체도 더 이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행안위 간사)]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제한 규정 삭제를 이유로해서 관리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경찰에 불법 폭력 집회 단체 선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제한 조치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폭력 집회 지원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시민단체 정상화 특위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시민단체들이 퍼뜨린 가짜뉴스를 점검하고 회계 투명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