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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업무서 선생님 손 뗀다…퇴직 경찰 등 배치
2023-12-07 19:45 사회

[앵커]
내년 새학기부터 교사들은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을 뗍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 등 학교폭력 민원에 시달려온 교사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학교폭력 사건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사 출신 조사관이 전담하게 됩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턴 학교폭력 조사에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2700명을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배치합니다.

학폭이나 생활지도, 수사,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교사 등을 조사관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위촉직으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각 학교로 파견돼 전담 업무를 맡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학교현장이 학교폭력 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내 전담기구에 소속된 학폭 책임 교사가 학생들을 조사하고 증빙 자료를 수집했지만, 앞으론 조사관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학폭예방, 가해학생 선도 등을 해온 학교 전담 경찰관도 지금보다 10%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폭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동 영역도 넓어져 사실상 학폭 조사과정 전반에 관여하게 됩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폭력 민원에 시달려온 교사들의 현실이 알려진지 6개월,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학폭 업무와 책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사에 대한 전문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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