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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선고 힘들다” 재판장 해명에 “자가당착” 반응도
2024-01-19 19:10 사회

[앵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사건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섰는데요.

이미 판사를 그만두겠다며 사표를 낸 재판장이 '총선 전 판결 선고가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피습을 당하고 보름 만에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리 중인 재판장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선고 시점이 늦어진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해명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격주로 증인신문을 하고 있고 아직 3분의 1가량이 남았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결론은 후임 재판장이 내야 하는데, 총선 이후로 선고 시기를 못박은 겁니다.

강 부장판사는 "사직하지 않아도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판사도 재판부를 옮길 예정이라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가 사건이 아닌 자신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원 내에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격주에 한 번 기일 잡는 것 자체로 지연이 생겼다면 그건 본인이 초래한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데도 이 재판은 벌써 1년 4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사건은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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